경기평택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2023.03.20. 제정

2023.06.19. 개정

2023.08.08. 개정

2024.09.0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시설물, 공사 시설 이용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 및 외부방문객 등에게 적용한다.

②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전반적인 업무활동을 말한다.

3.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에 의해 직접ㆍ간접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의미하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및 동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민, 임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의 기관장을 말한다.

7. <삭제 2024.09.09.>

8. “관리감독자”는 공사의 사업개발본부장, 경영기획실장, 각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09.09.>

가. 소관부서의 운영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9.09.>

9. “안전관리자”는 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안전관리위탁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실무자”는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별 소관부서 내에서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원을 말한다.

11. “보건관리자”는 공사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보건관리위탁자를 말한다.

12. “보건관리실무자”는 공사의 보건관리 업무별 소관부서 내에서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원을 말한다.

13.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이란 공사가 관리하는 전 사업장을 말한다.

14.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5.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나.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6. “안전ㆍ보건표지"라 함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를 위한 사항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17. "안전ㆍ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8.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 "소방안전관리“라 함은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20.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23.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2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기타 정부부처, 경기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안전보건업무의 우선) ① 사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근로자와 방문객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 (산업재해 예방책임과 의무) 사장과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의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전 임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장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 6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① 공사는 도급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공사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에게 도급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지침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① 공사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직원과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1. 공사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 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행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사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공사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동점검반 구성 및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순회점검을 관리감독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고, 제1항제7호에 따른 작업장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 등 관계법령 지정한 사업의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작업장 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09.>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 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공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② 공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제 8 조의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1호 및 같은법 제72조에 따른 건설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19.>

제 9 조 (규정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자기의 생명·신체를 지키고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인력ㆍ조직과 직무

제 10 조 (안전보건관리조직) ① 공사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② 공사는 시공사, 협력사 등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9.09.>

10.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12 조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는 안전보건관리업무의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단, 보건관리는 필요시 후생복지 담당부서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보상 등 후속조치는 후생복지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제 13 조 (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공사의 사업개발본부장, 경영기획실장,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소관부서의 운영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09.09.>

1. 사업장내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개정 2024.09.09.>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작업원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인원의 적정여부(위험작업의 2인 1조 근무 등)

2. 기타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임용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근무 제한 등)

제 14 조 (안전보건경영위원회) 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15 조 (안전근로협의체)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근로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06.19.>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노동이사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인 <개정 2024.09.09.>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담당자) 또는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담당자)

3. 사업개발본부장 <신설 2024.09.09.>

4.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1명의 공사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련 실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09.09.>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되, 개최 날짜는 노사협의 하에 실시한다.

2. 임시회의 : 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개최한다.

3. 회의 개최 통보: 회의 일정은 회의를 실시하기 7일전에 통보한다.

4. 회의결과: 회의결과에 대해서는“별지 제1호”에 따라 작성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한다.<개정 2023.06.19.>

제 17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분보장) ① 공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 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공사는 이 규정의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공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메신저 및 메일공지

2. 게시판 게시

3.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 20 조 (안전관리자) ①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조언･지도 <개정 2024.09.09.>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좌･지도･조언 <개정 2024.09.09.>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개정 2024.09.09.>

10.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조언･지도 <신설 2024.09.09.>

11.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조언･지도 <신설 2024.09.09.>

② 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공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보건관리자) ①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중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보건의의 업무(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공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10.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로 한정)

1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4.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5.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다.

⑤ 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공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작업지휘자)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공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 지휘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09.>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제 또는 변경 작업

4.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5. 중량물의 취급작업

6. 향타기나 향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

7.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였을 경우 수급업체 소속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한다. <신설 2024.09.09.>

제 23 조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① 공사는 안전분야 인력 확보 및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 24 조 (안전보건투자) 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전문기관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 25 조 (안전보건기술 개발 등) ① 공사는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 26 조 (교육의 종류)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대상 및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 27 조 (교육주관) ①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정기교육 : 교육담당부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또는 교육담당부서

3.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4. 신규채용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5.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 : 소속부서

② 안전보건교육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주관부서장

3. 관리감독자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6. 교육기관에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부서는 교육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 29 조 (기록ㆍ보존) 공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안 전 관 리

제 30 조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주관부서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실무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및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안전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결과 제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부서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주관부서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안전관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부서는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32 조 (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위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시설안전관리) ①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안전담당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고압가스저장소, 고압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 기타 유해ㆍ위험한 장소에서는 화기물질의 휴대를 금지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 전기, 설비시설, 고압가스, 인화물, 위험물, 기타 위험장소에 필요한 방호장치 및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4 조 (안전작업허가 제도)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작업장에서 발주하는 보수작업 등의 공사가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작업별 허가서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를 활용한다.<신설 2023.06.19.> <개정 2023.08.08.>

제 35 조 (교통재해 예방) ① 공사 사업장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 사업장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 36 조 (안전보호구) ① 공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별지 제6호”에 따른 보호구 지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09.>

제37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24.09.09.>

② 방호조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방호장치 등의 설치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09.09.>

③ 임직원은 공사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09.>

④ 공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09.>

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09.09.>

제 38 조 (작업중지 요청) ① 공사 직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위험상황 및 재난상황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총괄부서(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총괄부서에 통보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 도급사업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 ① 사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24.09.0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용도･사용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신설 2024.09.09.>

③ 근로자는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위험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지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09.>

제 40 조 (안전개선 제안제도) ① 공사는 전 임·직원 및 공사의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공사는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개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해야 한다.

③ 공사의 이해관계자는 작업장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기대효과가 우수한 제안에 대해 해당 내용을 채택하고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이 채택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5 장  보 건 관 리

제 41 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공사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 노사, 인사 관련 부서장)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공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는 근로자에게 해당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⑥ 제5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공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보건관리자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⑧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⑨ 공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① 공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4.09.09.>

② 공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09.09.>

③ 공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9.09.>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 43 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공사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사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 44 조 (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공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공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5 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공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 46 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47 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공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재 난 관 리

제 48 조 (재난관리)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과 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및 관련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 및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 및 실제 상황조직 운영 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은 안전관리보건관리 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

제 7 장  사고·재해발생시 조치

제 49 조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① 근무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동료근무자 및 관계자는 즉시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쇄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무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응급구호키트와 응급처치요령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히 직원을 소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조직ㆍ운영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시 시공사, 협력사가 공사의 지원요청에 신속히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요건을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비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 50 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견자는 우선 긴급조치를 하고 신속히 관리감독자와 노무 담당부서의 장(공사 직원의 경우에 한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휴일 및 야간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별지 제5호”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개정 2023.6.19.> <개정 2023.8.08>

③ 관리감독자는 초동 조치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사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안전관리 주관부서의 장과 노무 담당부서의 장(공사 직원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사고수습 및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 주관부서의 장 및 노무담당부서의 장(공사 직원의 경우에 한함)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해당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총괄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고원인조사 결과와 이후 추진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 51 조 (사고 기록 및 보존) ① 사고발생 원인 기록은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사고·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원인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2 조 (보상·배상 기준) ① 직원이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기준은 공사「복리후생규정」에 따른다.

② 직원이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기준은 금전보상 또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이 때 목적물의 가격은 「감정평가법」에 따라 산출하거나 또는 합의에 의할 수 있다.

제 8 장  위 험 성 평 가

제 53조 (위험성평가) ①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는 위험성평가 수행은 관련 법령을 따라 수행한다.

③ 공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공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본 규정 제37조 제10항을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며, 위험성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3.06.19.>

1. 평가대상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내용과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 파악

3.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⑦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⑧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⑨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관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⑩ 공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3.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⑪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⑫ 공사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⑬ 공사주관부서는 공사발주 계약 시 본조 제12항과 관련된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54 조 (무재해운동) 전직원은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해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한다.

제 55 조 (상벌) ①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보건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 업체 등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56 조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① 사장은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설물 및 사업장별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및 안전관리 보조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등 지정운영 시 지정방법, 업무범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7 조 (임원의 책임) ① 공사의 임원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임원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 58 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① 사장은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국내 : KOSHA-MS 또는 국외 : ISO 45001)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9 조 (안전보건공시)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75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보건 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안전보건 계획의 이행실적, 휴업재해자 수, 사망재해자 수 등 산업재해 현황,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0조(문서기록 보존) 공사는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09.09.>

부    칙(2023. 3. 2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안전관리지침(2020.12.17.)은 폐지한다.

부    칙(2023. 6. 1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8. 0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0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9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제10조 제1항 관련)〕<개정 2023.06.19.><개정 2024.09.09.>

안전ㆍ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 관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근로자, 사용자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관리감독자
경영진, 근로자, 전문가		사업개발본부장, 경영기획실장, 관･팀장
안전근로협의체				안전·보건관리 위탁기관
원·하청 노사협의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공사 감독자, 관리관 등 업무 담당자

〔별표2(제16조 제1항 관련)〕<개정 2023.06.19.><개정 2024.09.09.>

경기평택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동이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인
사업개발본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공사 부서의 장
		간 사
		안전보건관련 실무담당

<별지 제1호(제16조 제5항 제4호 관련)> <개정 2023.06.19.>

경기평택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0000년 0분기 경기평택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00:00~00:00)		장소				회의구분		정기/임시
참석위원	사 용 자 위 원					근 로 자 위 원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협의및의결사항
기타사항

<별지 제2호(제34조 관련)> <신설 2023.06.19.>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정비작업 신청번호 : 장치번호 : 작업지역(장소) : 장 치 명 :
작업 개요
첨부 서류	o 작업계획서 □ / o 소화기목록 □ / o 특수작업절차서 □ o 기술자료(도면) □ / o 안전장구 목록 □ / o 굴착도면 □								작업 전 위험성평가 필요		작업절차서 □유 □무 변화, 작업상이 □유 □무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은 Ⓥ 표시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o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o 조명장비 □ ○ o 가스농도 측정 □ ○ o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o 소화기 □ ○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 ○ o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o 안전장구 □ ○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 ○ o 환기장비 □ ○ o 안전교육 □ ○ o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o 운전요원의 입회 □ ○
보충작업허가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은 Ⓥ 표시
밀폐공간 □		o 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가스농도 측정결과 1. HC: 0%, 2. O2: 18%이상, 3. CO: 30ppm미만, 4. CO2: 1.5%미만 5. H2S: 10ppm미만)
정 전 □		o 차단기기 : 제어실( ) 현장( ) o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허가기간 : ～ o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확인자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 / 복구시간 확인자
굴 착 □		o 설비 : 가스,기계,소방배관 □ ○ 점검자 o 설비 : 전기,계장,통신 □ ○ 점검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방 사 선 □		o 비인가자 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 자격증 소지 □ ○ o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고 소 □		o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중 장 비 □		o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o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가스농도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간 : , 입회자 : , 작업자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작업(공무)부서 책임자 : (서명) 입회자 : (서명)
발급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자 (서명)

<별지 제3호(제34조 관련)> <신설 2023.06.19.>

화기작업 허가서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정비작업 신청번호 : 장치번호 : 작업지역(장소) : 장 치 명 :
작업 개요
첨부 서류	o 작업계획서 □ / o 소화기목록 □ / o 특수작업절차서 □ o 기술자료(도면) □ / o 안전장구 목록 □ / o 굴착도면 □								작업 전 위험성평가 필요		작업절차서 □유 □무 변화, 작업상이 □유 □무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은 Ⓥ 표시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o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o 조명장비 □ ○ o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o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o 소화기 □ ○ o 가스농도 측정 □ ○ o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o 안전장구 □ ○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 ○ o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o 안전교육 □ ○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 ○ o 환기장비 □ ○ o 운전요원의 입회 □ ○ o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보충작업허가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은 Ⓥ 표시
밀폐공간 □		o 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가스농도 측정결과 1. HC: 0%, 2. O2: 18%이상, 3. CO: 30ppm미만, 4. CO2: 1.5%미만 5. H2S: 10ppm미만)
정 전 □		o 차단기기 : 제어실( ) 현장( ) o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허가기간 : ～ o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확인자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 / 복구시간 확인자
굴 착 □		o 설비 : 가스,기계,소방배관 □ ○ 점검자 o 설비 : 전기,계장,통신 □ ○ 점검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방 사 선 □		o 비인가자 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 자격증 소지 □ ○ o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고 소 □		o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중 장 비 □		o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o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가스농도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간 : , 입회자 : , 작업자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작업(공무)부서 책임자 : (서명) 입회자 : (서명)
발급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자 (서명)

<별지 제4호(제34조 관련)> <신설 2023.08.08.>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밀폐공간작업허가서
• 신청인: 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작업장소 : • 작업내용 :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번호 기재) :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작업허가 함.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트 비치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비고
							* 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O2): 18%이상 23.5%미만 황화수소(H2S): 10ppm미만 해당 물질 폭발하한 값(LFL)의 10% 미만 탄산가스(CO2): 1.5%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작업자 정보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관리감독자		(서명)				(서명)				(서명)
감시인		(서명)				(서명)				(서명)
작업자		(서명)				(서명)				(서명)
최종 허가자		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제36조 제5항 관련)> <신설 2024.09.09.>

보호구지급대장

보호구 지급대장 본인은 지급된 보호구를 작업 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겠으며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 받았음을 확인하여 이에 서명합니다.
NO	직책	성명	지급 품목				지급일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별지 제6호(제50조 제2항 관련)> <개정 2023.06.19.> <개정 2023.08.08>

사 고 보 고 서

수 신		접수일시
시행일시		발 신
제 목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사항 ○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 별첨 : 사망․부상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기타피해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 동원사항 : 인력 및 장비
6. 향후전망 및 대책
7. 기타 참고사항